“R&D·재난정책처럼 중기부 심의기구도 격상해야”

2일 중기정책 조정 강화 토론회

중기 지원사업·예산 해마다 증가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해야”

사진제공=중소기업연구원

중구난방인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재난·안전 정책처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기구를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7명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중소기업 정책 총괄 및 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기부 장관의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 정책 총괄 조정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정책심의회는 중기 육성 종합계획를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중기 지원사업을 신설할 때 중기부 장관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회가 조정도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맡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 포함) 수는 1,754개로 최근 3년간 30.2%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만 439개다. 중소기업 지원예산도 최근 3년간 57.7% 증가해 올해 26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중기정책심의회가 정책을 총괄해야 하지만 권한과 지위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약하다. R&D 정책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재난·안전 정책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와 달리 정책 예산 심의권한도 없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중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