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증액된 558조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현금 살포를 통한 ‘포퓰리즘’ 논란이 거셌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예산 심의 일정 후반부에 반영되며 최종 예산이 정부안 대비 늘었다. 국회 통과 예산이 정부안 대비 늘어난 것은 11년만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7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정부안과 비교하면 예산규모가 총 2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과 관련한 3가지 특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단계 총지출 순증 △코로나19 백신물량 확보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2015년 예산안 이후 6년만에 법정기한(12월 2일) 내 국회 통과를 꼽았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두고두고 후세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돼 -75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국가채무 또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 956조원까지 치솟는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대비 150조원 이상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47.3%로 치솟게 된다. 올해 네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본예산 대비 41조7,000억원 늘어난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액은 1년새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안전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각각 5,000억원씩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3,000억원), R&D(2,000억원), 교육(2,000억원), 환경(1,000억원) 등의 분야 예산도 늘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무려 1조8,000억원이 줄었다.
사업별로 보면 3차 재난지원금용으로 3조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어 백신확보 및 공공의료 확충(1조원), 공공전세주택 신규도입 등 서민주거안정(7,000억원), 2050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 조성(3,000억원), 보육지원 강화(3,000억원),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지원(3,000억원), 지역경제 활력제고(2,000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다만 정부의 ‘헛발질’ 정책으로 악화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도 엿보인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기존 정부안 대비 1만9,000호 늘린 20만9,000호로 설정했다. 중산층을 위한 중형평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109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한편,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소요 3조원과 백신 추가 확보 예산 9,000억원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 재정규모가 2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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