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尹 징계위 공정성' 언급에 진중권 "정당한 절차처럼 속이는 것"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인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징계위 ‘개최절차’의 정당성”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여기에서 언어의 마술이 작동한다”고 상황을 짚고 “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또한 “그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징계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 징계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징계위가 열린다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장담하는 대로 중징계, 즉 해임을 의결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다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징계라 나중에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바로 직권남용의 혐의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그때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절차’를 다 지켰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모스크바 재판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고 결론내린 만큼 징계위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늘(4일)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오는 10일로 다시 미뤄졌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