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에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 온 만큼 새로 나올 방안 역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확대 등이 거론된다. 한 예로 역세권 고밀 개발 활성화의 관건인 공공 주택 의무 비율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변 후보자가 그간 강조했던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 등에서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5·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역세권은 교통 여건이 우수한 만큼 수요가 풍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도심 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했다. 임대주택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이 같은 용적률 혜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공급 물량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올해 5·6 공급 대책에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전체 물량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적임대로 내놓으면 종(種) 상향과 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공공 주택 전제조건이 포함되면서 서울 내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와 논의해 도심 내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할 고밀 개발 방안을 공급 보완책으로 꺼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전제조건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혜택이 추가로 부여되는 대신 공공 주택 물량 제공이라는 전제조건은 계속 따라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 역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더라도 공공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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