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최종 판결일 연기는 세번째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당초 양사의 소송 최종 판결일은 지난 10월 5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10월 26일, 12월 10일, 다시 내년 2월로 미뤄졌다. ITC의 판결 연기는 가능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판단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양사의 소송 리스크가 더욱 장기화하며 현재 고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된 것은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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