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바이든 시대, 한중일 협력 한단계 강화해야"

정경분리·경협 기반 강화 등 2대 기본 원칙과

코로나19 대응·통화스와프 체결 등 5대 과제 제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6회 대한상의 통상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미국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조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 협력을 위한 2대 기본방향과 5대 부문별 과제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0일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를 통해 2대 기본 원칙으로 △정경분리 △경협기반 강화를, 5대 부문별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중일 통화스와프 체결 △한중일 FTA 추진 및 CPTPP 참여 △4차 산업협력 △민간 교류 활성화를 꼽았다.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먼저, 대한상의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상호호혜와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상호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며,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비중도 크다. 이런 세 나라가 역사 인식 문제나 영토문제 등 정치외교군사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해 3국간 경제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통상, 에너지 등 60여개 이상이 있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시대 5대 부문별 과제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있는 질병의 관리와 보건 분야의 정보·정책 공유 등 협력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인적 이동을 위한 패스트트랙 협력 강화와 함께 백신 공동 조달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 모색을 부문별 과제로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어 경제협력 과제로 보고서는 한중일 통화협력을 꼽았다.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상대적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경상수지 악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5년간 59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한일간 통화스와프는 계약 중단이후 새로운 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개정으로 ASEAN + 3(한중일)가 역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했지만, 한국은 분담금만큼만 인출이 가능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중일 FTA를 추진하거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가 참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친환경 기반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중일 3국도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추어 상호 경쟁과 협력 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기업을 포함한 민간 중심의 자율적 교류 활성화가 한중일 3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한중일 비스니스 서밋 등 기존 기업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국 민간 대표단체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