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강수를 뒀으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체 확진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군, 경, 수습 공무원, 특전사까지 동원해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확산세가 이어지면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8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673명 중 76%에 달하는 512명은 수도권 지역 환자다. 서울 250명, 인천 37명, 경기 225명으로 집계됐다. 윤 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으로 지금 수도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지만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 후반까지 치솟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지난 주말의 휴대폰 이동량은 오히려 직전 주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은 다시 20%를 넘어섰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로 추가 입소 여력은 760명가량이다. 매일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3단계 상향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루 평균 800~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때 적용되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등 사회 활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이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역학조사 업무에 육군 간부를 본격 투입한다. 파견 인력은 특전사의 하사 이상 간부 362명이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도권 지역 약 80개의 보건소에서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정부는 14일부터 수도권에 150여 곳의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한다. 선별 진료소 설치 장소 등은 주말 중 정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행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함께 새롭게 도입될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 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검사 비용 1만 6,000원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환자의 부담 비용은 8,000원 내외가 된다. 이를 통해 검사 수를 대폭 늘려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윤 반장은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 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을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무료로 또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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