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월부터 서둘러 조기집행해야”…당정, 논의 착수할 듯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급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1월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대목 날리면서 피해 심화…소비 큰 폭 하락 우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연말 대목을 놓치게 돼 타격이 지난 2차 확산 때보다 심하다는 아우성이 크다.
이번 3차 확산 때는 적응력과 학습 효과로 소비가 1차와 2차 확산 때만큼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거센 확산세에 오히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집중 지원…향후 대상 확대 여지도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한 상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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