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담대에 적용하는 방안 등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수차례 대출억제 정책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해 말까지 성공적으로 4% 후반 정도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왔는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가계대출 억제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정책 지원으로 돈이 풀려나갔다”며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가계대출 억제라는 상충하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돈이 풀리다 보니 지난 10월, 11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7%까지 올라 증가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잡기 위해 DSR을 적용을 했는데 이것들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과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가계대출 방안 마련, 서민들 내 집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서민금융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선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다보니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지적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부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내년 1·4분기에 가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DSR을 전체 주담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조절을 위한 부동산정책 손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현재 자금 부분은 대출 회수와 위기 극복이 상충하는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목표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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