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에만 50만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양산하고,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을 도입하는 등 내년에도 ‘재정 일자리 구조’를 이어간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들은 이른바 ‘기업규제 3법’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이 꺼져가는 가운데, 결국 후세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줄 정부 양산 일자리만 늘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개편해 올해 고용이 줄어든 부분은 예외로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감 폭은 올해는 22만명 감소, 내년은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내년에도 고용충격 여파에서 쉽게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17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내년 일자리 정책은 ‘빠른 채용과 예산 조기 집행’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를 올해 대비 9만명 늘어난 104만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 가량인 50만명을 내년 1월 중 채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직 공무원을 내년 3·4분기까지 70% 이상을 채용해 청년층의 일자리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 3·4분기 국가직 공무원 채용율이 3%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다급함이 느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 중 14조원을 조기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5조원을 내년 1·4분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떠받치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한시 개편해 올해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17년 신설됐고 지난해 7,317억원 지원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면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일정 세액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추가 고용 대책을 내년 1·4분기 중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78만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 가량을 지급 중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유지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경험 제공을 위해 5만명을 대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각각 제공한다. 또 50만원 상당의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코딩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의 4차산업혁명 관련 훈련 경험도 제공한다. 또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정원의 3%이상을 15~34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유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국 막대한 재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전 대비 27만3,000명 감소하는 등 9개월째 감소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난달 20·30·40·50대 일자리는 모두 감소한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2,000명 늘었으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취업자수도 증가했다. 이들 일자리 대부분은 재정 투입이 필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 자영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1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은 올해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65.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 재정 투입분을 제외한 실제 일자리 환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1월 일자리를 50만개 늘리겠다는 것만봐도 결국 ‘재정 일자리’ 기조를 내년에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 고용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까지 이어질 경우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당시보다도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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