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은행권 가계대출 절벽이 현실화했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2,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주요 시중·지방은행에 이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직장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최저 연 2%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시장 금리 상승세를 따라 일제히 오르고 있어 기존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다. 신규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는 물론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미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았던 ‘영끌’ 족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늘어나는 가계 빚을 안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톱다운 식 총량 규제로는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기존 대출을 합쳐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더 강한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단 대출 실행일이 내년 1월 4일 이후거나 대출서류 최초 송부일이 지난 21일 이전인 경우, 서민금융 지원 신용대출은 승인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전날부터 ‘직장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2.44%로,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최저 연 2.88%로 올랐다.
케이뱅크의 직장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최대 한도 각각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제공해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연말 가계대출 총량관리’ 주문과 이에 따른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조절 영향에 따라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케이뱅크도 대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은행권은 올 하반기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용대출 증가세를 제어하기 위해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대출 공급을 조여왔다. 여기에 지난달 말 금융 당국의 신용대출 추가 규제와 총량 관리 압박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부터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을 한시 중단했고 신한·우리·대구·전북은행 등도 비대면 신용대출 창구를 아예 닫았다.
한 은행 고위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원래는 완만한 수준이었다”며 “오히려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소식에 급하지 않았던 가수요까지 몰리면서 총량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커졌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11월 기준 0.9%로 반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도 올랐기 때문이다. 코픽스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금리는 최근 꾸준히 상승세다. 내년에도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상되는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리도 상승 압박을 받는다.
은행 대출길이 좁아지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저축은행·카드론 등 제2금융으로 넘어가는 움직임도 이미 감지되고 있다. 이는 신용·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의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 대출을 받던 고신용자가 제2금융권으로 향하면 기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연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향후 장기 불황과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는 필요하다”면서도 “금융기관의 몫인 대출 위험 관리를 당국이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필요한 곳에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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