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경제 · 금융금융가
[발칙한 금융] '흑자 전 파업 NO' 이동걸 제안, 쌍용차 받아들일까

이동걸 산은 회장, 쌍용차 노조에 강력 경고

“쌍용차 이번 기회 놓치면 회생 못한다는 점 명심”

‘흑자 전 매년 파업하는 자해행위 근절’ 서약 요구

금속노조 “쟁의권=자해행위 반헌법의식” 반발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연합뉴스




11년 만에 두번째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조건’을 내걸고 자금 지원을 시사했다. 매년 하고 있는 임금단체협약을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바꾸고 흑자 전환 전까지 노조가 파업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당장 노동조합에서 이같은 제안에 ‘노조 혐오’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쌍용차 지원,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에 대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쌍용차는 회생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노사는 명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산은은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 유력 투자자로 거론되는 미국 자동차 유통 업체 HAAH 오토모티브와 4자 협의체를 열고 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산은의 신규 자금 지원만을 바라는 쌍용차 노사에 이 회장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에 책임 있는 희생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쌍용차의 신규 자금 지원 조건으로 매년 하고 있는 임금 단체협약을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바꾸고 흑자 전환 전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이는 평소 노조에 대한 이 회장의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임단협과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GM 노조가 구조 조정 당시 산은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을 걸고 파업을 추진해 노사 간 갈등이 극대화된 점도 이 같은 주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GM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쌍용차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구조 조정 기업이 정상화되기도 전에, 흑자를 내기도 전에 매년 노사 협상한다고 파업하고 생산 차질을 발생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앞으로 쌍용차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자해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지원 NO에서 조건 충족시 지원


그동안 산은은 쌍용차에 대해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산은은 쌍용차 대출 900억 원의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쌍용차가 JP모건·BNP파리바 등 외국계 금융사로부터 600억 원의 대출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산은의 만기연장은 원칙상 맞지 않다고 봤다. 다른 금융사의 대출도 갚지 못하는 기업에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면 결정권자가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실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만기 연장의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데 우리가 연장을 해주면 외국계 은행이 산은의 돈을 빼 나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건부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둘 만큼 쌍용차의 법정관리에 따른 후폭풍을 산은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수가 6,000여 개에 달하고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용차 노조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산업은행


금속노조 "노조혐오 편승" 반발
관건은 쌍용자동차 노사가 이같은 제안에 화답할지 여부다. 이 회장의 제안이 알려지면서 당장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노조 혐오에 편승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지금 쌍용차가 처한 위기는 노사관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며 “대주주 마힌드라의 약속 어기기와 산업 당국의 외투기업 정책 부재가 만든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노조법의 독소조항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제일 먼저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기존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3년으로 개정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동걸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다, 쟁의권은 노동자의 권리”라며 “이동걸은 쟁의권을 자해행위라고 보는 반헌법 의식을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제안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쌍용차와 관련해 현재 재직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기업 내 노조와 쌍용차 해고자와 복직된 전 해고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로 나뉘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아직 시한이 있으니 마힌드라와 투자자, 산은 등과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가지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