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기존보다 3,000여 가구가 늘어난 총 4,76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공공재개발이 과도한 임대주택 기부채납(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50%), 불명확한 수익성, 조합원 간 이해다툼 등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첫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첫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 2, 영등포구 양평 13·14, 동대문구 용두 1-6·신설 1, 관악구 봉천 13, 종로구 신문로 2-12, 강북구 강북 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인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사업지의 기존 가구는 총 1,704가구이며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민간 규제 완화 없이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밝혔지만 장기 표류 중인 사업장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동의율을 높여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총 7곳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공공재건축으로 진행하면 가구 수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또 4월 중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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