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세특례제도가 내년 중 도입되고 개인이 국고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판 뉴딜펀드도 출시해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리스크 관리 △경기 반등 △혁신 성장 △포용 국가 △공공 혁신 등 5개 과제를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5,600만 명분으로 백신 물량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되 무료 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 치료제 임상과 백신 임상에 총 1,31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시중에 몰린 유동성이 일거에 빠져나가 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식 장기 보유 조세특례와 채권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가운데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미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8.9% 늘린 558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또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 반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집중 지원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올 6월까지 연장해 차량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로 1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105만 원으로 45만 원 깎아주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100만 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확대해준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올해 뉴딜 10대 과제에 총 21조 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8조 원, 디지털뉴딜 7조 6,000억 원 등이다. 더불어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일명 ‘빅3’ 혁신 산업 지원 예산에 4조 2,00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에도 올해 9조 9,000억 원을 투자한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