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등 다자주의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우리가 한발 앞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배제된 CPTPP 발효로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아세안(ASEAN) 국가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며 “바이든 시대에도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해 중국의 수출입을 감소시키고 동아시아 GVC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CPTPP 가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하면 한국 입장에서 CPTPP의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 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미국이 주도하는 GVC에 편입한다면 중소기업의 CPTPP 국가 내 수출 확대는 물론 제조 역량을 강화시켜 중국 의존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CPTPP에 가입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 시장을 겨냥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한국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중 갈등과 CPTPP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투 기업이 중국 외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하거나 최소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제조업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60개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외투 기업에 중국 시장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송 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여 한국에 진출한 외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CPTPP 가입과 한중 FTA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면 한국은 CPTPP 회원국과 중국을 잇는 GVC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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