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 등과 157차례 소통을 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 특히 방역강화 대상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려 2억 달러에 달하는 전기로 공급계약 체결이 지연될 위기에 처하자 비자발급 우선심사와 격리면제 조치를 신속히 이끌어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옴부즈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 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 건수는 2.7배 증가하는 등 커다란 활약을 했다.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중기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으며 주요 현안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규제부담 집중정비(27건), 사회적 경제·가치 저해규제 일괄개선(59건),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혁신(115건), 분야별 고질규제 현장밀착형 협업개선(61건) 등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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