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의당이 김종철 당 대표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성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범죄에서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가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당 입장은 ‘성범죄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럴거면 고발 기준부터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 하 의원은 “그럼 앞으로 정의당은 다른 집단에서도 피해자 핑계로 성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지지할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이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과 관련, “이처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논리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추행 내용은 관계없이 고발당하지 않는 게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인지 답해야 한다”며 “사건을 세밀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공당이라면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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