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이런 비상시국에 560조 원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대로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상은 하되 최대한 재원을 아끼고 모아서 하고 불가피하다면 적자 국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이제는 세금으로도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조한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액수를 확보하고 해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런 재원 계획을 기재부나 정부가 먼저 내놔야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이를 논의할 수 있다며 대답을 회피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를 마치고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원인으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목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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