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가 울상이다. 개인 사업자인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 차주에 지급해야 하는 화물 운송 비용이 올해 전년 대비 9%가량 오르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화물 운임이 업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00억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가 안전 운임이 시범 실시 업종으로 결정되면서 지난해 이후 화물 운송 비용 증가율은 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해 환경세 개념인 지역 자원 시설세로 한바탕 홍역을 치뤘는데 곧바로 화물 운임 인상이라는 폭탄을 맞은 것이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 운임 위원회가 전날 시멘트 화물차주에 지급해야 하는 안전 운임을 올해 8.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 차주나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올해가 도입 2년째인 셈이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화물 차주로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시멘트 업종이 시범 실시 업종으로 선정된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화물 차량이 전체 40만대인데 시멘트 차량은 2,700대 밖에 안된다. 전체의 1%도 안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됐다.
시멘트 업계는 화물차 안전 운임 위원회가 올해 운임 인상률을 9%가량 책정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헛수고가 됐다. 시멘트 업계의 한 임원은 “기업들이 순환 자원 재활용을 늘리고 지역 사회에 사회 공헌 활동도 강화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을 도외시한 결정만 나오는 거 같아 당황스럽다”며 “화물 운임의 경우 화물 차주와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인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해에는 생산된 시멘트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 자원 시설세’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시멘트 업계에 악재만 잦아지고 있다.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