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규제 개선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32건의 혁신 입법 과제를 건의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산업융합촉진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영향이 큰 중요 법안들을 오는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하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기업 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법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특히 장기 미처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 때”라며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시장에서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과거 기술 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혁신을 요청했다. 이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면책 제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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