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이 미국에서 공매도에 대한 격렬한 비판 여론을 몰고 온 가운데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는 국내 공매도 재개 시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공매도 재개 권고가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은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 6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 참여 인원이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증시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권에서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여론에 편승하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양향자 의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섰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신년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의 금융 여건이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3월 공매도 재개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도 공매도 찬성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에 이어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매도는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 중 하나며, 진작 공매도를 재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 여론을 감안하면 3월 공매도 재개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공매도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의 3개월 추가 연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께 당정 협의 이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톱의 주가 급등락을 계기로 미국 정치권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를 옹호하면서 헤지펀드·사모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 역시 국내 정치권의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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