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복지제도도 내놓았다. ‘국민생활기준 2030’으로 명명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복지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내 대선 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드라이브를 선언한 것이지만 포퓰리즘을 앞세워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은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 2조 2,000억 원이 소요되지만 18세까지 확대하면 연간 6조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진 후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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