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가 윗선인 청와대 턱 밑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열흘 만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페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지시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냄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소환 조사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사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등 윗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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