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문재인 정부 창업정책의 문제점은 창업을 하기엔 굉장히 쉬운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창업 기업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데 대한 정책은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이 많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테크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의 융합경제혁신지구와 6개의 서울형 테크시티를 조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규제도 풀어줘야 기업이 시도하는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데,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창업 비용만 내주면, 나중에 그 비용이 다 떨어지면 사업이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령 규제가 혁신 돼서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더라도 그다음 부딪히는 문제는 시장의 불공정 문제”라며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실력이 없고 노력하지 않고 방심하고 자만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안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5년 전 IBM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 때 컴퓨터 운영체제를 맡겼던 마이크로소프트와 핵심 부품을 맡던 인텔이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실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역동적이고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그만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 돼서 그전에 하청 받던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한 시장 경쟁 구조를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자유경제 시장 구조로 만드는가, 거기에 대한민국 경제 미래의 핵심이 달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창업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면 기술창업과 생계형 창업이 있다”고 꼬집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시장의 파이를 늘릴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과 단순 생계형 창업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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