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이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달려갔다. 이들은 ‘2·4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네이버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청와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무주택 국민의 한 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을 80% 폭등시켰다”며 “정권 초기 시세의 180%인 현 시세의 90%까지 고분양을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60% 오른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4 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10~30%의 이익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연립주택 밀집지역, 준공업 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창흠 장관에 대한 해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침 철회 △공공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렴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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