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000억 원대 금액의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19일 NH투자증권(005940)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오는 3월 4일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내부 통제 책임을 두고 금감원과 NH투자증권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함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으나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탁결제원 제재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이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단순 계산 사무 대행사에 불과했다'고 해명해온 가운데 금융위가 최근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으며 예탁원 제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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