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 유지 지원금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130만 명 넘게 채용 예정인 공공 일자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 초 국회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용 대책 예산을 담을 예정이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 원이 거론된다.
정부는 일단 민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을 새로 뽑거나 기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 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 보조금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고용 유지 지원 예산으로 1조 3,728억 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78만 명분으로 지난해 지원 규모 161만 명의 절반 수준이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 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중앙 정부 직접 일자리 104만 2,000개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6만 3,000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17만 7,000개 등 130만 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용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노인·장애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기존 사업 규모를 늘리고 여성·청년 일자리 등 신규 사업도 발굴해 공공 일자리의 총규모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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