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26일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걸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며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며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고 말했다.
금 후보는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꿈쩍도 안 했다”며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라며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규탄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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