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야권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독재·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에 지원 사격을 나섰다. 반면, 여당에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재점화를 우려하며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형해화하는 중수청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겨냥해 “인사권으로 자기 사람들 넣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려고 한다”며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하더니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안간힘”이라고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막무가내로 만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올 6월을 목표로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권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윤 총장과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피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기조를 그대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말을 아꼈다. 다만,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언짢음을 드러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 놓지 않고 직을 건다”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직접 반응할수록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존 검찰개혁특위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개혁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수사청에서 조직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 등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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