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경제 · 금융경제동향
신도시 정보유출 가능성 큰데···靑·국회는 조사대상서 제외

‘시흥 과림동’ 발표전 거래 급증

LH 직원 외 투기세력 더 있는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들뿐 아니라 사전에 개발 정보를 인지해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조사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8·4대책과 올 2·4대책 발표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위 두 기간 외에는 한 자릿수의 거래만 성사됐고, 심지어 거래가 없던 기간도 있었다. 정부 공급 대책에 앞서 대규모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인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문제는 조사 지역이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및 안산 등 8곳이고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과 대상 지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