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전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 해주길 당부한다”고 한 데 대한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김기현(단장)·김도읍·장제원·유상범·전주혜·김웅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며 “대놓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놓고서 대법원장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일선 법관들이 무슨 낯으로 거짓말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김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법관들 망신 그만 시키시고,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것이 ‘좋은 재판’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거짓을 가려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데, 김 대법원장의 거듭된 거짓말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는 회복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 대법원장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로 자랑스러운 사법부는커녕 가장 민망하고 치욕스런 사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사법부와 좋은 재판을 위해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사퇴만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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