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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