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당장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에 오른 관련 공직자만 수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택지 개발이 공직자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합동 조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등 공직자라는 점에서 ‘셀프 조사’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H 사전 투기 의혹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은 수만 명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1만여 명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만 명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가 확대될 경우 관련 공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 전문가는 “신도시 개발 정책이 국민 주거 안정이 아닌 공직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이런 가운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거 신도시 투기 조사의 경우 통상 검찰이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공직자인 행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검찰이나 감사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투기 의혹도 쏟아지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수십여 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서성민 변호사는 “광주·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 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가 법무부도 뒤늦게 행동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각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게 했다. 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고 송치 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기소 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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