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부문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개편에 따라 100명이 넘는 인원을 충원하기로 하면서도 원자력발전 담당 조직은 현행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대응 역량은 되레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잠정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에너지 차관(2차관)직이 신설되면 기존 차관(1차관) 아래 있던 에너지자원실을 2차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실 3과 1단 17과로 구성된 에너지 전담 조직을 2실 6과 27과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종 개편안은 잠정안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조직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조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전환실과 에너지산업실로 나누는 동시에 한시 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정규 조직인 재생에너지정책국으로 바꿔 전환실 아래 둘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정책국 산하에 태양광에너지과와 풍력에너지과를 신설해 재생에너지원별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전력국에 전력계통과를 신설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라 커질 수 있는 계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에너지산업실 아래는 수소국을 신설한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추진단 아래 과 단위 조직이었던 수소 부문을 국 단위 조직으로 키워 수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반면 원전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총 105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전국 충원은 단 한 명도 없을 예정이다. 원전산업정책과 아래 있던 원전지역협력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전환한다면서도 인력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산하 무역투자실은 1차관 아래로 이관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발표대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경쟁력을 대폭 키워야 한다”며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조직은 그대로 둔다면 대응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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