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한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일제히 재신청 방침을 밝혔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는 전날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소식을 전해받은 후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각사 관계자는 "자세한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미비점을 보완한 후 다시 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제8차 위원회에서 세 업체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봤다. 비실명 계정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때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현재 본인확인 시장은 통신 3사 통합 앱 '패스(PASS)'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을 통신 3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통위는 재심사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다음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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