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플러스 가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소위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은 공식 창구를 통해 우리 정부에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라는 요청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이 추가 가입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쿼드 플러스 참여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원회 위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pondering)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만큼 쿼드 플러스 가입이 ‘정부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정부가 해명한 것이다.
한편 최 차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미국 정계의 우려에 대해 “정치적 인권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첫 번째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사람이 오가면 그 사이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굶지 말아야 할 권리, 생활 환경에 관련한 권리도 같이 들여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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