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변 장관 경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과거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구조 역량이 대폭 약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 최일선 기관을 해체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알맞은 대책이 아니다"고 했다. LH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적절히 판단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2·4대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과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급대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아침에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 하자’고 응답했다”며 “어렵지 않게 합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사 역량은 충분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도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전수조사 제안 배경에 대해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해서 실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공직자 투기 방지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지금 속단하기 힘들다"며 "소급 적용은 늘 위헌 여부가 뒤따라오므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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