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한 사태와 관련해 12일 제안한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야당이 "시간끌기용 특검쇼"라고 반대했다. 특검법이 마련되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수사팀이 구성되는데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야당은 “당장 검찰수사부터 시작하라"고 맞섰다.
박영선 “특검 정식 건의” 김태년 “진행하자”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민들은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 말에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즉각 호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근절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오세훈 “검찰 수사부터”
안철수 “특검 주장 진정성 의심”
안철수 “특검 주장 진정성 의심”
반면 야권은 “시간끌기 하지말고 검찰 수사부터 하자”고 받아쳤다. 특검을 하려면 국회에서 특검법이 마련되고 통과까지 되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수사할 특별검사도 지명해야 한다. 경찰은 사태가 불거진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야권은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은 합의를 구성하는 데만 두 달 이상 걸린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투입돼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1·2기 신도시에 대해서 유사한 수사경험을 가진 검찰이 투입돼 합동수사단으로 수사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아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서울 강남구의 LH 서울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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