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인이 농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토지 투기 논란’이 관가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와 공직자·정치권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권 세력’의 땅 투기를 근절하는 부동산 적폐 척결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LH 임직원에 대한 강한 규제책 외에 다른 권력기관이나 사회 지도층의 투기 의혹은 언급하지 않아 실제로 모든 책임을 LH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영범 차관의 배우자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13번지 토지 2,612㎡ 중 66㎡를 농업법인을 통해 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박 차관이 2019년 5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3개월이 지나 해당 토지를 4,500만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들인 토지가 화양지구 개발 사업 부지와 밀접해 있다는 점에서 ‘쪼개기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화양지구 개발 사업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평택의 다른 도시개발사업지인 현화지구와도 1㎞ 떨어져 있다. LH발 ‘토지 투기 논란’ 이후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토지 매입이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박 차관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지인의 권유에 따라 주말농장용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 땅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LH 임직원에 대한 강한 규제책 외에 다른 권력기관이나 사회 지도층의 투기 의혹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적폐’의 범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실제로는 모든 책임을 LH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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