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일본과의 갈등 과정에서 외교전략과 방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달라진 만큼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여 동안은 무리한 정책보다는 기존의 접근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에 (외교의) 중점을 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1절에 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를 하자고 해서 사실 상황이 이상해졌다”며 “북한만 아니면 일본하고도 저렇게 싸울 일은 아닌데 이제 와서 다시하자고 하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톱다운식 상향 외교접근법을 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북한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과 일대일 담판형식을 취하다보니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한미일 3각동맹을 중시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깊다. 인권문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신 소장은 “지금은 일본하고 관계가 꼬였고 방위비 문제는 바이든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전통적인 접근을 하니까 괜찮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몇 년 더 가면 굉장히 고립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서도 드러난다. 지금은 ‘쿼드’의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에 대한 한국 가입 논의가 나오지만 그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쿼드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신 소장은 “아시아에서는 대중 정책과 쿼드, 두 가지가 바이든 정부의 두 축이 될 것 같다”며 “지금은 우리가 외교전략과 방향을 상실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방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 해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 소장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아직 불거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결국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 미국과 북한은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대북 제재를 풀거나 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으로 물꼬를 틀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신 소장은 “미국이 북한에 백신 어프로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최근 한 바 있다”며 “여름쯤 되면 미국은 백신을 거의 다 맞을 것이고 북한에 필요한 2,000만개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백신 접근법이 잘 된다고 해도 한국은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이다. 도쿄 올림픽 때 뭘 해보겠다 하는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신 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전반적인 외교전략과 방향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문제가 많고 쿼드도 있어 한국과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일본은 한국에 큰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1년 사이에 큰 것을 하겠다는 욕심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외교를 점검해보고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넘겨주는 게 나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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