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 하락한 급매물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급매물 출하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각도 있지만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실한 점은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달까지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이미 증여나 매매를 통해 매물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1일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면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올해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55∼65%(지방소득세 미포함)에서 65∼75%로 오르면서 6월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다주택자는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며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소득이 불안정한 은퇴자·고령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매도냐, 보유냐 결정의 갈림길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가 매물 출회의 분수령”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며 팔 것인지,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면서 버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공시가격마저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620가구로 집계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 기준이 16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없다”면서 “집값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가 주택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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