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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재해법'에 속타는 쿠팡, 경총에 SOS

■IT·게임업체 가입문의 줄이어

택배 노동자 사망에 논란 커지자

경총과 노동규제 리스크 공동대응

"강화된 규제에 경총이 우산 역할"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다가오자

집중근로 많은 업체들 경총 노크

쿠팡 배송 직원이 차량을 체크하고 있다. 쿠팡을 비롯해 유니콘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노동 규제 리스크에 대비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택배 노동자(쿠팡맨)의 잇딴 사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쿠팡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 관계를 담당하는 경제단체인 경총 가입을 통해 노동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초 노사 관계를 주로 다루는 경제단체인 경총에 정식 회원사로 가입 신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일정 기업 규모가 되면 법적으로 당연가입되는 단체와 달리 경총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재계에선 쿠팡이 스스로 경총의 문을 두드려 회원사로 가입할 정도로 규제 리스크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총 회원사가 되면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정부·국회 대상 업무를 경총의 우산 아래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총 관계자는 “쿠팡이 경총에 노동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청했고, 정식 회원사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 간 소속 택배 노동자(쿠팡맨)를 비롯한 직원들이 사망하면서 과잉근로 논란에 시달려 왔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이들의 사망이 쿠팡의 과도한 업무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특별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망자의 근로시간이 업계 평균에 비해 낮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같은 과잉근로 논란은 쿠팡의 핵심 경쟁력인 빠른 배송을 위협하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초 새벽배송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쿠팡이 근로자들의 잇단 사망 때문에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쿠팡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3,171명에 달한다. 삼성전자(10만4,723명)와 현대자동차(6만8,242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에만 1만 명이 넘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며 급속도로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인력 규모가 큰 만큼 노동 규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재계에서는 쿠팡의 경총 가입이 최근 크게 강화된 기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쿠팡은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온라인 플랫폼 제정안 등을 경영 위험 요소로 적시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입점 업체의 과실이 있을 경우 플랫폼 기업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수많은 입점 업체들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한다. 쿠팡은 증권신고서에서 “이 법규들이 시행되면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에 역량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가 강화되면서 쿠팡 외에도 IT 업체들의 경총 가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가입한 넷마블이 대표적이다. 당시 넷마블은 과도한 근로시간과 이에 따른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넷마블은 이후 근로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초과 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넷마블은 경총에 도움을 요청했고 회원사로 정식 가입했다.

최근에도 게임 회사들을 중심으로 IT 회사들이 경총 가입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 관계자는 “게임 등 IT 회사는 개발 시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하고 노동집약적 측면이 있어 근로시간 관련 규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이런 회사들의 회원사 가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주52시간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정책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회사들이 경총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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