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해 “급격한 금리 상승 또는 자산 가격 조정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자와 주식 투자자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열린 AMRO 미션단과의 연례 협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AMRO는 아세안 10개 국과 한국·중국·일본 등 13개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지역금융안전망(CMIM)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AMRO는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의 지연 가능성,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의 수출 회복을 지연시키고 높은 가계 부채가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팬데믹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장기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AMRO는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 불균형은 가계 부채 누적과 주택 가격 및 주가 급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면서 “풍부한 완충망에도 불구하고 부채 급증 및 기업 부문, 특히 ‘좀비 기업’의 재무 상태 약화를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MRO는 “정책 당국이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여신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으로 위험 추구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 축적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거시 건전성 조치들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당국의 최근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AMRO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경제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좀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 조치는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확대되는 재정 적자 및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의지(commitment)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