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어민 전체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화훼, 농촌 관광 등 분야는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했다”며 “피해 입은 계층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반영했지만 농어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추경안에 1조6,297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홍 부총리는 “화훼농가는 2만명에게 약 40억원이 지원되도록 기금을 변경했고, 농촌 관광 재개와 관련한 지원이 있었고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해서 4,000명에 대한 405억원 정도 일자리 예산을 반영했다”며 “농어가에 대해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조치하고 여객선사는 500억원 정도 한도 보증을 신설해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도 매출이 감소한 분들을 지원했고 매출이 늘어난 분들은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2020년도 호당 농가소득이 전년보다 조금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 부분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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