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전망하게 하는 요소로 물가와 세금, 집값 등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꼽았다.
한경연이 고용부(사업체 노동력조사)와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15~‘20년)간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1만원에서 2020년 352.7만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동기간 3.9% 올랐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동기간 3.7%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인상폭(1.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경연은 백신 보급과 각국의 재정 확대로 경기회복이 빨라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도 근로자를 올리는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근로자 소득 총액이 2014년 660조7,000억원에서 2019년 85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퇴직을 당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근로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폭도 확대되어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재정 악화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증가로 인한 것이지만, 실업급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받아내려는 얌체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신청한 구직자수는 2017년 6만642명에서 2020년 7만9,454명으로 3년간 31.0% 급증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도 불안 요소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을 각각 2042년, 2057년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각각 2040년, 2054년으로 예측했다.
한국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다.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 모아야 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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