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K팝이 인기를 끌고 한국 드라마와 웹툰 등 콘텐츠 수출이 크게 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첫 흑자를 냈음에도 지식재산권 적자 규모는 대폭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서 스마트폰 생산이 줄어들며 산업 관련 특허 저작권 수입은 줄었지만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이용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8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5억 3,000만 달러) 대비 적자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다. 지난해 문화예술저작권이 첫 흑자를 냈지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에서 적자가 발생한 영향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문화예술저작권이 1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첫 흑자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음악 관련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음악·드라마·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수입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약되자 외국계 영화 수입도 줄면서 흑자가 확대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감소하면서 23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서 스마트폰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도 11억 5,000만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가 발생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은 2019년 10억 8,000만 달러 흑자에서 3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박창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코로나19로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늘면서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적자가 38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달러 확대됐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지급이 늘면서 미국에 대한 적자가 커진 것이다. 반면 중국은 25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5억 7,000만 달러 증가하면서 베트남을 제치고 가장 큰 흑자국이 됐다. 국내 게임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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