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새 국내에 수입되는 주요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일본 의존도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위협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역 보복 카드에 반도체 소재·부품 등에 이어 희토류도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국·일본·인도·호주 등으로 구성된 전략 안보체 쿼드(Quad)가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일본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쿼드가 출범한 후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칠 수만은 없게 됐다”며 “쿼드 참여를 통해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자원 수급망을 재정비하는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세륨화합물의 37.3%는 일본산이다. 지난 2011년 한국의 세륨화합물 수입액에서 59.6%를 차지했던 중국 비중은 지난해 15.3%에 그쳤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코팅 등에 사용되는 산화이트륨 또한 일본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화이트륨 일본 수입 의존도는 14.9%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78.5%로 껑충 뛰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큰 피해를 봤던 일본이 희토류 수출국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것은 베트남·호주 등과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산업구조상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쿼드를 통한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때 희토류 패권국으로 불렸던 중국은 내부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쿼드 가입국들의 희토류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한일 관계 복원을 통한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 또한 쿼드 가입 등 전향적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지낸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쿼드가 안보 협의체이지만 통상과 안보가 밀착되고 있는 현 글로벌 정세를 감안하면 희토류 외에도 6세대(6G)와 기술 표준 등 경제 이슈까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정책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쿼드 가입 등으로 미국·일본 등과 보다 밀착할 필요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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