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의왕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시킨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기본주택’을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표의원을 비롯한 수석대표단과 대변인단은 수원 광교에 마련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회의를 했다.
이들은 기본주택 홍보관 라운딩, 기본주택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본주택과 관련된 추진상황과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표의원은 “LH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좋은 기회”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3기 신도시를 GH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 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면서 “사업 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건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하여 3기 신도시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소득·자산·나이 등의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에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개념의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형(장기임대형)과 분양형(공공환매)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임대형은 적정 임대료만 내면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형태로 제3자 전매금지·공공환매 원칙에 환매 시 수익의 75% 이상을 환수해 불로소득(시세차익) 및 주택투기 수요도 차단한다.
3기 신도시는 분양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분양 위주의 주택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이르며,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이른다.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투기 방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면서 기본주택 정책이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GH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25일 기본주택홍보관을 방문했다.
이날 장동일 위원장은 “주택정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하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자체의 계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이 될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관은 광교 신청사 옆에 지난 2월 개관했다.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m², 85m²),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한편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은 굳이 LH가 아니라도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주택공사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6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경기도이고, 전체 주택공급 물량 30만호 중 24만호가 경기도에 몰려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비율은 기존 신도시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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