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7년여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했던 한전 주주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기자에게 한전 전기요금 동결의 부당함을 이메일로 알린 몇몇 주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이들의 불만에 보다 귀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 변동분에 맞춰 요금을 매 분기마다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2018년부터 2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한데다 정부의 자의적 전기 요금 책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요금은 직전분기 대비 인상돼야 합니다. 실제 실효 용량 기준 국내 발전량의 37%가량을 차지하는 LNG의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1㎏당 평균 가격은 508.97원으로 지난해 9~11월 석 달치 평균 가격 대비(350.24원) 껑충 뛰었습니다. 벙커씨유 가격 또한 같은 기간 1㎏당 373.33원에서 442.64원으로, 유연탄 가격은 108.65원에서 113.61원으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 공식에 따르면 1kWh 요금은 전월 대비 2.8월 높아져야 합니다.
한전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폭탄 떠넘기기’를 합니다. 한전은 지난 22일 올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며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LNG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떄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동결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한전의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상시 조정 요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산업부 쪽은 이번 전기요금 동결과 관련해 속으로 ‘끙끙’ 거리는 모습입니다. 툭 터놓고 말은 못해도 물가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봤던 듯 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큰형님’인 기재부가 물가 걱정을 하는데, 산업부가 그 같은 우려에 부채질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물론 기재부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전기요금 동결은 ‘윗분’들의 뜻이라 추측할 뿐입니다.
한전 주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전의 재정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 지난 2018년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는 사상최대인 1조2,7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7.4%로 2016년(143.4%) 대비 44%포인트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전기요금은 최소 내년 2분기까지는 동결될 듯 합니다. 내년 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가 장기전략 등에 고심하기 보단 민심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향후 1년간 어떻게든 억누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산업부와 정치권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전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산업은행(32.9%), 정부(18.2%), 국민연금(7.88%) 순으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한전의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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