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값싼 공공주택 공급’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공공 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해 평당 가격을 1,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반값 아파트’를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KB부동산 리브온이 공개한 서울시 평균 평(3.3㎡)당 아파트 매매가인 4,111만 원보다 76% 싼 가격이다.
박 후보는 ‘토지 임대부’ 방식을 이용하면 주택 공급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임대부 방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토지 지분이 분양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가가 낮아지게 된다. 문제는 반값 아파트를 지을 공공 부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강북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다 개발해도 3,000세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후보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점찍은 곳은 용산 철도 정비창과 구로 차량 기지 등이다. 구로 차량 기지는 박 후보가 지난 2008년부터 12년간 구로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일했지만 타 지역으로 옮기지 못했다. 오 후보는 6일 구로 차량 기지를 찾아 “차량 기지 이전은 16년간 선거 때마다 써먹은 공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 슬로건은 ‘스피드 주택 공급’이다. 서울 시민들이 당장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층수와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오 후보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에만 있는 2종 일반지역 7층 규제지역의 층수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종 일반지역 7층 규제지역은 서울시 주거지역 3억 2,596만㎡의 25%가량인 8,577만㎡에 해당한다. 오 후보는 ‘7층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2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취임 100일 안에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서울시 지역별 용적률을 현행 국토계획법 수준에 맞춰 30~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오 후보가 시의회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공약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민주당 의원은 101명, 국민의힘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박 후보는 30년 이상 된 노후 임대 아파트부터 재건축·재개발 정책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기준을 전면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정비지수제(주민 동의율, 노후도, 도로 연장률 등을 지표로 정비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기준 완화를 통해 18만 5,000가구를 재건축·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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